법령 조선하천령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3두3658,3665 판결
[손실보상금·손실보상금][공2015하,1150] 손실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조선하천령 토지대장규칙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4년
2012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41, 2012. 3. 29.
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 구하천법제85조등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4년
4. 대법원 1994. 4. 29. 선고 94다1982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4.6.15.(970),1620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의용 부동산등기법 조선부동산등기령시행규칙 조선하천령 조선하천령시행규칙 1989년
1987년
6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4누126 판결
[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][공1987.9.15.(808),1401] 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조선하천령 조선하천령시행규칙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9년
7. 대법원 1979. 8. 28. 선고 79다726 판결
[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][집27(2)민,276;공1979.11.1.(619),12190]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67년
9. 서울고법 1967. 11. 16. 선고 67구7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7특,253]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조선하천령 조선하천령시행규칙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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